노동개혁법·경제활성화법 등 처리 불발 ‘빈손’… 靑 “실망” 논평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노동 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 2대 법안을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도 불발에 그쳤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114건의 무쟁점 법안만 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날 밤늦게 논평을 내고 법안 처리 불발에 대해 국회에 강한 실망감을 표시한 뒤 뒤이을 임시국회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요 법안들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2일 새해 예산안 합의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부한 경제활성화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새누리당이 요구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6개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키로 했지만 이날까지도 협상에 진통만 겪다가 본회의를 마쳤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국회로 찾아와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쟁점 법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황 총리는 “청년 일자리가 어려운데 국회가 약속을 어겨서야 되겠나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 의장도 본회의 막판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쟁점 법안들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5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으나 무위로 끝났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정쟁 국회, 무위(無爲) 국회’라는 오명을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폭력 사태와 다수당 횡포를 막겠다며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적용했다. 그러나 ‘합의와 대타협 정신에 입각한 의회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여야의 다짐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마저 ‘부도수표’로 전락했다. 이날 현재 발의 법안은 역대 국회 최다인 1만 7222건이었지만 이 중 본회의 가결 법안은 31.6%인 5449건으로 가결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10일부터 열리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해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