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정소위 심사자료 입수> 지역구 SOC사업 최대 3453억 증액 요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의원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구 예산에서 거액의 ‘묻지마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늘 현안을 놓고 충돌하는 여야도 예산 증액을 놓고서는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18일 서울신문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은 물론 동료 의원들의 몫까지 챙기며 ‘상부상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에서는 어마어마한 ‘증액 파티’가 이뤄졌다. 도로·하천 정비 사업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선거에서 표를 얻는 데 가장 좋은 명분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구에서 ‘어떤 의원이 도로를 놔줬다’는 말 한마디는 바로 표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도로 건설 사업에서 무분별한 증액이 넘쳐났다. 정부는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사업 예산으로 1546억 65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토교통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250억원을, 예결위에서는 정부안의 2배가 넘는 3453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예결위원들의 ‘내 지역구 예산 땡기기’는 이제 당연한 일이 돼 버렸다. 경북 포항 남·울릉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포항 냉천 등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로 308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경기 안산 단원을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안산 스마트허브 도로기반시설 정비 예산의 70억원 증액을 희망했다.

또 예산 증액에서만큼은 여야가 하나가 됐다. 새누리당 김제식·김동완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관영·김성주·박범계 의원은 일제히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비(정부안 1837억원)를 2113억원 더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에서 새누리당 김도읍·나성린 의원과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도 부산 사상공단 재생사업 관련 예산의 50억원 증액을 똑같이 요청했다. 섬진강댐 순환도로 사업비 증액(18억원)에서도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이 한목소리를 냈다.

동료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챙겨주는 ‘훈훈한’ 모습도 적잖게 발견됐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같은 당 김종태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상주의 강 정비 사업비를 55억원 더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 일산서구에 있는 문촌9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비용을 6억원 더 증액해달라 요청한 의원은 경기 양주·동두천이 지역구인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이었다.

이런 의원들의 무차별적인 증액의 규모는 한 해 전체 예산에 맞먹을 정도다.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예결위의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감액된다. 그럼에도 이런 선심성 ‘뻥튀기’ 증액 관행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의원들의 지역구 ‘생색내기용’이라고 분석한다. 예결위원 보좌 경험이 많은 한 의원실 보좌관은 “지역구민들에게 어떻게든 지역 예산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다. 그래야 나중에 깎이더라도 면피가 된다”고 말했다.

‘주목끌기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른 한 보좌관은 “일단 증액을 많이 해놔야 예결위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예산도 정부안보다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의원의 증액에 동의해줘야 내 몫도 챙길 수 있는 분위기”라면서 “특히 SOC 예산은 선거 득표로 이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쉽게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