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대응”… 오늘 법안 발의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국회에 상설 역사특위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16일 동북아역사특위 관계자는 “동북아역사특위의 활동 종료에 맞춰 소속 위원들이 역사특위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17일에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표발의는 동북아역사특위 여당 간사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다. 현재까지 18명의 특위 위원 중 야당 간사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4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으며, 17일까지 추가로 의사를 확인한 뒤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이 특위 상설화에 나선 것은 동북아역사특위가 오는 12월 7일 백서를 발간하며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2년여간의 활동만으로는 계속되는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역사특위가 설치되면 활동 연장을 하지 않아도 특위가 매 국회마다 운영돼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야 위원들은 역사 문제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19대 국회 내 법안 처리 전망이 밝은 편이다.

다만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에 비춰볼 때 근현대사 부분을 특위에서 다룰 경우 여야 위원 간의 의견 대립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동북아 역사 왜곡과 관련해 다뤄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유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19대 국회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