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국회 정상화

여야가 12일 본회의를 열기로 우여곡절 끝에 합의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여파로 지난 3일 ‘원포인트’ 본회의와 5일 본회의 등이 줄줄이 무산됐던 상황에서 꽉 막힌 국회 일정에 숨통이 트인 셈이다. 그러나 쟁점 현안을 놓고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전면적인 정상화로 보기는 어렵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개운해하지 않았고, 표정은 어두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개최 합의에 불만족스러운 듯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협상장을 떠났다.

본회의에는 37개 무쟁점 법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11월 15일) 연장안,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 등 의사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하는 41개 안건만 상정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알맹이 없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본회의가 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그나마 유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법제사법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로 부의된 것은 성과로 인식된다.

국회 파행의 시한폭탄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경제활성화 관련법, 노동 개혁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반대로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국비로 지출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중 누리과정 예산은 새해 예산안 심사의 ‘뇌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여야 지도부가 조속히 매듭짓지 못한다면 국회는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이든 전·월세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 재정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지를 봐야 하고, 전·월세 문제는 용역을 준 연구보고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나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로 보내면 하루 종일 그것만 붙들고 있어야 한다”며 “원내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맞섰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