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담뱃갑 그림 공방도… 미방위선 고영주·KBS수신료 쟁점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에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안 사장은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 활동 당시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비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KIC 사장의 임명 제청권자인 최 부총리가 안 사장의 사퇴를 종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한국투자공사법에 경영상 이유가 아니라면 기관장 해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이 지연된 탓에 담배출하량 감소폭은 34%가 아닌 25%가 될 전망”이라고 하자 김영록 의원은 “애초 경고그림 없이도 35% 감소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은 ‘꼼수’”라고 반박했다.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35년째 동결 상태인 수신료의 현실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수신료 현실화가 정말 늦어 불어 터진 국수 같다”고 했다. 반면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KBS가 공정성을 보여 줬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 등에게 이념 편향성 발언을 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결의안을 제출하자고 했지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국감은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서울고등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이모씨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봐주기 판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문제 삼았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