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이틀째 ‘최경환 국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실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증세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틀째 열린 기재부 국감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이틀 출석해 ‘최경환 국감’을 방불케 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답변 거부’ 사태로 회의는 결국 파행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발언 시간을 거의 소진한 것이 발단이었다. 최 부총리가 “제가 머리가 나빠서 7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니 뭘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거부하자 여야 의원들은 논란을 벌이다 결국 국감을 중단했다가 한참 뒤 속개했다.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은 “‘시간이 없는데 무슨 답변을 하란 말이냐’라는 최 부총리의 반응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것”이라면서 “역사상 이런 국정감사는 없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7분 동안 일문일답을 해야 하는데 한 분이 그 시간 동안 질문만 하는 것은 국회 상임위 기본 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최 부총리를 옹호했다.

앞서 야당은 법인세와 부자들의 소득세 인상 문제를 쟁점화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에 달한다”면서 “임금 절감이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법인세 감면이 가장 크게 기여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다. 사내유보금의 1%만 출연해도 일자리 3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대기업은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상위 1% 기업 5504개가 전체 법인세의 82.9%를 부담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소득세도 상위 1%가 아주 많이 낸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무상보육·무상급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