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반대

문희상 “통진당 해산 반대…배척하는 건 민주주의 아냐” 박지원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0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해산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종북 논란과 선긋기를 위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문제에 대해 극도로 언급을 자제해왔으나, 해산반대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전날 시민사회·종교계 원로들의 지원 요청을 뿌리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날이 ‘세계 인권선언의 날’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진보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선 전례가 없다”며 “’국민 100%’의 대통령을 약속한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 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 내지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하지만 난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는 어록과 독일 반나치 운동가였던 마틴 니묄러 목사의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시를 인용,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라는 입장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이 인용한 시 구절은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갈 때/나는 침묵했다/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나를 위해 항의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이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박근혜정부의 인권 수준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은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인권이 박근혜정부 들어와 부끄러운 수준으로,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며 “’1인1표’ 인권 평등국가가 아니라 ‘1원1표’(돈과 인권보장 수준이 비례한다는 의미)의 인권 불평등 국가로 전락했다. 인권은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이란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박지원 비대위원은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