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포 해병2사단 애기봉 전망대에 설치된 등탑이 43년 만에 철거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한 장관은 이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오랫동안 그 의미를 깊게 느끼고 애정을 가져왔던 많은 국민이 볼 때 충분하고 사려 깊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철거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예하 부대를 충분히 감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애기봉 등탑 철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한 장관은 또 “(철거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서둘러도 되지 않을 일을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억측이나 우려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기봉 등탑은 그동안 북녘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이런 가치를 전해주는 의미 있는 탑이었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이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과 관련해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하학적 예산을 투입해 재래식 무기체계를 아무리 선진화한다 해도 군사력 균형의 비대칭적 구도를 바꿀 수 없다”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우리 국군이 북한의 각종 도발 시 응징하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이었는데도 무기 연기한 것은 공약을 파기하고 ‘먹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소속해 있는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 구축에 최소 1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한미연합사의 잔류로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군(軍) 출신인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가 안보는 1%의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결정을 인정한다”며 정부의 결정을 일정 부분 존중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맞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월 26일 발사된 노동미사일의 실제 궤적을 보면 핵탄두를 탑재한 노동미사일은 450초 동안 대기권 바깥인 고도 150㎞까지 상승했다가 650㎞ 떨어진 공격목표 상공에서 폭발하며 최대 속도는 마하 8.0이었다”면서 도입을 촉구했고,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드가 배치된다면 미·중 대결구도의 최전선 구실을 수용하는 꼴이 돼 한·중 관계가 나빠질 것이 뻔하다”고 반박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