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경제살리기 등 야당 협조 요청 야, 박근혜표 예산 삭감 등 내세워

여야가 지난 6개월 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되자마자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놓고 주도권 잡기에 들어갔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11월 한달여간 치열한 예산·입법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살리기·안전·복지’를 3대 기조로 내세우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경제도 살리고 국민 안전과 복지도 확충하는 생산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행여 예산안을 놓고 소모적인 공방으로 날을 지새우다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해 예산안은 경제활성화 및 서민복지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편성했다”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4조 9887억원, 창조경제지원 8조 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조 2080억원, 무역 및 투자 유치 5829억원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창조경제 사업 등 일명 ‘박근혜표 예산’에 대한 삭감과 부자 감세 철회를 내세우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백재현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심사 5대 기본 원칙으로 ‘부자 감세 철회, 가계소득 증대, 지방재정 지원 대책 마련, 안전한 대한민국, 낭비성·특혜성 사업 예산 삭감’ 등을 밝혔다. 특히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사업,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을 10대 핵심 삭감 사업으로 정해 5조원을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백 의장은 이날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 연평균 9조 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 등 증세 논란이 되는 법을 예산부수법에 묶어 원샷에 처리할 방침이고, 새정치연합은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