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비교

12년 만에 한날 치러진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지만 대부분의 현안에서 현격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원고에 없던 내용을 갑작스레 언급, 비판할 정도로 접점을 찾지 못했고 복지, 경제, 공무원연금 부문에서도 기존의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휴화산’ 상태인 개헌 문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문 비대위원장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앞으로 ‘활화산’이 될 불씨를 남겼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이상(理想)은 좋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야당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여러 지도자가 숙고하고 숙고해서 만든 법”이라며 “이 법을 단순한 법으로 생각해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김 대표는 “선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라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반면 문 위원장은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못 박아 연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경제를 놓고도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대통령 인식에 공감한다”(김무성), “대한민국만 ‘나 홀로 부채 확장, 부채주도 성장’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문희상)고 의견 차만 드러냈다.

두 사람은 유일하게 복지 수준과 복지 재원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김무성), “복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기본책무”(문희상)라며 정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개헌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개헌 논란’으로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더 이상 이것을 문제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반면 문 위원장은 연설 말미에 ‘연내 국회 개헌특위 구성→내년 본격적 개헌 논의→20대 총선(2016년) 전 개헌’이라는 구체적 일정표까지 제시하는 등 개헌에 대한 작심 발언을 불사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