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워크숍서 3대 과제 결정…내년 의원 세비 인상안 반대 결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개헌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위 대변인인 민현주 의원은 3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의제 선정의 최우선 기준을 실천 가능성에 둔다는 위원들 간 합의에 따라 개헌 논의는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개헌 논의는 여야가 함께 하고 있는 개헌추진의원모임에서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혁신위는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권 신뢰 회복 ▲공천제 개선을 포함한 정당 개혁 ▲정치 개혁 실천을 3대 과제로 정해 6개월간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첫째 의제로는 김용태 의원이 제안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제 개선 방안’을 뽑았다. 혁신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현재 무기명 투표인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꾸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이 법원에 자진 출두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위는 최근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3.8% 인상안에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혁신위는 전날부터 1박 2일간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밤샘 워크숍’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민 대변인은 “지금껏 혁신안은 의원 및 국민 여론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부족했는데 혁신위는 국민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의제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개헌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한 데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혁신위원장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출범 당시부터 김 대표와 김 위원장은 혁신위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첫 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의제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원 지사나 홍준표 경남지사가 혁신위 결정과는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다. 또 향후 의제 확정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다시 개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