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등 민생 이슈 뒷전으로

세월호특별법 표류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내홍까지 겹치면서 국회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혔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 사퇴 및 탈당설 등 내부분란에 휩싸이면서 이 파장으로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담뱃값 등 민생 이슈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지경이다.

15일 국회 본회의 소집은 우려했던 대로 무산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별개로 상임위를 통과한 91개 계류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단독 소집을 거부했다. 정 의장이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추진한 국회의장-여야 지도부 연석회의마저도 이날 열리지 못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사퇴논란으로 잠적하면서 만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탓이 컸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혼란상을 국회 일정을 단독으로 진행할 명분으로 삼으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내일(16일)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야당과 국회 의사일정 진행을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야당이 불참하면) 여당만이라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일정 합의 실패 시 정 의장에게 일정 작성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새누리당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은 상임위별로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국회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민생법안도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이에 유기홍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단독 국회 운운하며 야당을 자극하지 말고, 새누리당이 진정 국회정상화를 바란다면 세월호법 처리에 협조하라”며 맞섰다.

여야가 이처럼 국회 파행의 책임을 두고 남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사이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민생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빠른 시일 내에 내부 혼란을 수습하지 못할 경우 야당 지도부 부재로 국회 공백 상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칫하면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올해 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비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의 정치 피로증이 누적되는 상황이라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당정치마저 외면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