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자질을 검증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일부 제기됐으나 다른 인사청문 후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도덕적 흠결이 적다는 인식 탓인지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로 정책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 및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의 현실성과 효과에 대해 우려를 지적하고 이 후보자의 견해를 따졌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정부가 청년·여성 고용을 늘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일자리 찾기를 돕기보다 중도에 학습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거나 아예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일·학습병행제가 조기에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축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며 “차라리 25세 이상 청년 고용에 대한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창일 의원도 “지난해 고용의 양은 증가했지만 질이 나빠졌다는 평가가 있다”며 “양과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놓였다”라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도 “70%라는 양적인 목표에만 치우쳐서 혹시 고용의 질이 저하되거나 간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며 “정부에서는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데 종합해보면 고령자 위주로 저부가 가치의 생계형 일자리들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도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는 좋지만 사회안전망이나 사회 임금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아등바등한데 그걸 반으로 나누라는 건 여성 노동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고용부가 해직 조합원의 가입을 문제로 전교조에 법외 노조를 통보한 것에 대해 추궁했다.

이석현 의원은 “전체 6만9천명 조합원 중 해직자가 8, 9명 정도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라며 “유연성을 갖고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정부를 설득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후보자가 2010년 서울지방노동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임태희 전 장관이 전교조 규약 일부가 노동법 위반이라며 의결을 요청했는데 이를 위반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전 장관이 주도한 전교조 죽이기에 적극 동조하고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발탁, 승진돼 이 자리까지 왔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자와 7·30 수원정(영통) 보궐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임태희 전 장관를 연결시키며 공격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