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들 불참…새누리, 예산심의 지연 집중성토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가 29일 열렸으나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했다.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새누리당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에는 야당에서 일부 비교섭단체 의원들만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해 예산안 심의가 지체되는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무위원들이 참석했지만 이들을 상대로 예정됐던 정책질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군현 예결특위 위원장은 “정쟁에 발목 잡혀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국민으로부터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조속히 회의장으로 돌아와 국민을 위한 예산안을 도출하자”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인준안 처리를 핑계로 예결위까지 보이콧 하는 것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이라면서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라 살림에 무책임하게 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류성걸 의원은 “미국이 셧다운(예산안 미처리에 따른 정부의 부분 업무정지)을 해도 경제적 영향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준예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면서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의원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정지원으로 이뤄지는 65만개 일자리 창출사업은 물론 기초연금 지급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야당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예산안을 볼모로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여당도 야당을 추스르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다수의 힘만 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여야에 ‘쓴소리’를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치를 복원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이러다가는 공멸한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이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처리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회의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당장 경로당 어르신이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해 추위에 고통받고, 신규산업과 재량지출 사업, 양육수당과 실업교육 등 복지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되고 내년 7월로 예정된 기초연금 실행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민생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