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맹공을 가했다. 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때리기’와 함께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종북세력’의 이적행위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우회적으로 야당을 비판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정 총리는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리라고 보고, 성역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완곡하게 반대했다. 정 총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이른바 ‘신386’(30년대생으로 80대를 바라보고 있는 60년대 사회진출 인사들) 인사들의 기용에 대해서는 “경륜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다면 나이에 구애받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를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한 이유에 대해 “법무부에서 그 무렵 결론이 났고, 박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와 ‘불통’ 문제도 집중 제기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불신과 불통의 ‘쌍불’ 시대로 만들었다”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순방정치’에만 몰두하며 지지율 올리기에 급급하다”고 힐난했고, 양승조 의원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 이렇게 수정될 줄 알았다면 국민들은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면서 “이건 공약 파기가 아니라 사기이며,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이번 정부 장·차관급 인사 195명 가운데 부산·경남(PK) 출신만 39명(20%)에 달한다”며 박 대통령의 편중 인사도 꼬집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 시장을 집중 공격했다. “구룡마을 게이트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고 운을 뗀 김 의원은 “현재 120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국내 최대 무허가 판자촌 개발사업과 관련해 박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땅 투기꾼의 이익을 대변하며 대토지주만 배불리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 동작구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조성과 종로구 세운상가 리모델링 사업에 각각 500억원, 1000억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등 박 시장만을 겨냥해 집중타를 날렸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석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로 가라”는 비난이 날아들었다. 이장우 의원은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김 의원을 거들었다. 이 의원은 또 “충청권이 호남보다는 인구가 많은데 의석수는 다섯 자리 적다”며 지역별 의석수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고, 정 총리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답했다.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은 “종북의 숙주 역할을 했던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종북 척결에 앞장서라”고 촉구했고,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