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생산능력 높여… 美압박카드 확보

北, 핵무기 생산능력 높여… 美압박카드 확보

입력 2013-10-09 00:00
업데이트 2013-10-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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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정보위서 “北 5㎿급 영변 원자로 재가동” 확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8일 북한의 5㎿급 영변 원자로 재가동 사실을 공식 확인함에 따라 북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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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정황은 위성사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추정됐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 건 처음이다. 군과 정보 당국은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가동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총량을 40∼50㎏으로 추정하고 있다. 핵무기 8~12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미 핵·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하고, 핵 무력의 전력화를 준비해 왔다”면서 “영변 원자로 재가동은 예고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한 시점으로 거론된 지난 8월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를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압박하던 시기다. 그런 점에서 영변 원자로의 재가동은 북한이 핵무기 생산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갖게 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고도화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4차 핵실험을 전격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년 내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호언하고 있다는 남 원장의 언급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신빙성을 낮게 봤다. 한 대북 전문가는 “3년 이내 무력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건 김 제1위원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최고지도자로서 리더십과 확고한 통일 의지를 강조해 정권 정통성을 지키려는 내부용 메시지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남 원장은 이례적으로 엄청난 분량의 북한 관련 정보를 쏟아냈다. 김 제1위원장의 생모 고영희 우상화, 김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관련 소문 등 북한이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고존엄’에 대한 정보까지 흘렸다. 일각에서 국정원이 과도하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이날 국회 정보위 브리핑을 통해 “김 제1위원장이 총공격 명령 대기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온라인이 발칵 뒤집혔다. 곧바로 김 제1위원장이 아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발언으로 정정됐지만 삽시간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소동을 빚었다.

북한 동향 대거 공개가 대북 적대의식을 고취시켜 국정원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이날 이 의원 수사와 관련해 ‘합정동 모임’에서 녹음된 이 의원의 실제 음성과 국정원의 사제폭탄 실험 동영상 등 자극적이고 논란이 될 만한 정보를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10-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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