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화두” 이유로…정무위 증인논의 93%가 기업인

이번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들 가운데는 유독 기업인들이 많다. 재계는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국회의원들은 올해 우리 사회의 경제 화두가 경제민주화와 ‘갑을 관계’였던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벌써부터 지난해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19대 국회 첫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32명의 증인을 채택했지만 재벌그룹 회장 등 6명이 불출석했고, 출석한 26명의 증인 가운데 질의를 받은 사람은 1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2명은 하루 종일 국감장만 지키다 돌아가야 했다.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 등 일반 증인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상임위는 정무위, 산업위, 환경노동위 등이다. 정무위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신종균 삼성전자 대표,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이 증언대에 선다.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대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 등은 불공정거래 문제로 지목됐다. 논의 중인 일반 증인 63명 가운데 재계 인사가 59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위도 ‘갑을 관계’ 개선, 전력난 문제 등과 관련해 유통기업 및 에너지 대기업 대표이사들을 대거 불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신세계는 정 부회장 대신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가 오는 14일 국감 증인석에 앉는다. 명품 브랜드의 백화점 내 입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조현욱 루이비통코리아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력난과 관련해서는 오창관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 유정준 SK E&S 대표이사 등이 25일 증인대에 선다.

환노위에서도 40명의 증인을 부르기로 했다. 올해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났던 삼성전자는 전동수 사장이 환노위와 산업위 모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비정규직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윤갑한 현대차 사장, 이유일 쌍용차 사장, 최봉철 현대제철 부사장,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샤시 추커라파카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산업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토위원회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 건설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이석채 KT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한 증인들이 보건복지위에 출석한다. 김성숙 국민연금 연구원장,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을 비롯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해서는 윤성혜 경상남도청 복지보건국장이,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오염과 관련해서는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 등이 지목됐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