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경제민주화·원전비리 등 쟁점

국회는 10일부터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대정부 질문은 첫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 분야(11일), 경제분야(12일), 교육·사회·문화분야(13일) 순으로 진행된다.

분야별로 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매일 질문자로 나서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과 입장을 추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여야는 대정부 질문자와 주제선정 과정에서부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지난달 중순 원내사령탑을 교체한 데다가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고위 공직자의 줄낙마에 따른 인사난맥상,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 개헌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여야 의원들은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개성공단 정상화 대책, 라오스 탈북청소년의 북송 사건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점쳐진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남양유업 사태’ 재발 등을 막기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대책,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비리 근절 및 여름철 전력 부족에 따른 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교육·사회·문화에서는 통상임금 산정의 재정립, 시간제 근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노동 쟁점, 진주의료원 폐업, 밀양 송전탑 건설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6월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져서는 안 되고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할 것이며, 동시에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서 정부가 힘차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6월 국회를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우리 사회에는 갑(甲)의 약탈적인 반칙과 불법이 만연해 있으며, ‘을’이 살아야 ‘갑’도 건강해진다는 마음을 갖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