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미국통 전진배치 ②참여정부 외교안보라인 재기용 ③대북균형 포석
청와대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라인으로, 김형진 외교비서관, 김홍균 국제협력비서관, 연제욱 국방비서관, 홍용표 통일비서관이 내정됐다.
박근혜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특징은 ‘미국통’, ‘노무현 외교안보 라인의 재등용’, ‘대북 균형 포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외교 라인은 주로 한·미 양자 관계에 정통한 이른바 ‘워싱턴스쿨’(북미 라인) 인사들이 중용됐다.
윤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미1과장, 북미국장, 주미 공사를 지낸 외교부 내 대표적인 북미 라인이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배속된 김형진 외교비서관 내정자 역시 북미1과장과 북미국장을 거쳤다. 국가안보실에 배속된 김홍균 국제협력비서관 내정자도 북미2과장을 거쳐 평화외교기획단장, 미 프린스턴대 연수 경력을 가진 미국통으로 분류된다.
미국통의 전진 배치는 그만큼 한·미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이 쌓여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역할 분담도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따라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 작계 협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장기 전략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 중복 가능성이 있고 주도권 다툼이 전개되는 내부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의 외교·안보 라인을 대거 재발굴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참여정부 때 국방장관이었고,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연제욱 국방비서관(육군 소장)은 2007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을 역임했다. 윤 외교장관 후보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초 NSC 정책조정실장이자 마지막 외교안보수석을 지냈으며, 김형진·김홍균 내정자 둘 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과거 청와대 실무 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재중용은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홍용표 통일비서관 내정자로 이어지는 통일 라인은 관료를 배제하고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탈피해 남북관계의 전반을 고찰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안보를 주축으로 한 강경 기조 내에서도 온건파의 균형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통일부의 ‘궁합’도 염두에 뒀다. 류 장관 후보자와 홍 비서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준비하며 서로 호흡을 맞춘 사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군 출신과 외교 관료, 학자들로 안정감이 돋보인다”며 “북핵 위기 속에서 따로 학습이 필요없을 정도로 실무형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평가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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