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 특징 분석해보니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 특징 분석해보니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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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국통 전진배치 ②참여정부 외교안보라인 재기용 ③대북균형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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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두 축인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비서관 인선이 완료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외교(윤병세)·국방(김병관)·통일(류길재)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첫 외교·안보 진용이 사실상 구축됐다.

청와대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라인으로, 김형진 외교비서관, 김홍균 국제협력비서관, 연제욱 국방비서관, 홍용표 통일비서관이 내정됐다.

박근혜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특징은 ‘미국통’, ‘노무현 외교안보 라인의 재등용’, ‘대북 균형 포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외교 라인은 주로 한·미 양자 관계에 정통한 이른바 ‘워싱턴스쿨’(북미 라인) 인사들이 중용됐다.

윤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미1과장, 북미국장, 주미 공사를 지낸 외교부 내 대표적인 북미 라인이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배속된 김형진 외교비서관 내정자 역시 북미1과장과 북미국장을 거쳤다. 국가안보실에 배속된 김홍균 국제협력비서관 내정자도 북미2과장을 거쳐 평화외교기획단장, 미 프린스턴대 연수 경력을 가진 미국통으로 분류된다.

미국통의 전진 배치는 그만큼 한·미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이 쌓여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역할 분담도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따라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 작계 협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장기 전략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 중복 가능성이 있고 주도권 다툼이 전개되는 내부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의 외교·안보 라인을 대거 재발굴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참여정부 때 국방장관이었고,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연제욱 국방비서관(육군 소장)은 2007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을 역임했다. 윤 외교장관 후보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초 NSC 정책조정실장이자 마지막 외교안보수석을 지냈으며, 김형진·김홍균 내정자 둘 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과거 청와대 실무 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재중용은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홍용표 통일비서관 내정자로 이어지는 통일 라인은 관료를 배제하고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탈피해 남북관계의 전반을 고찰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안보를 주축으로 한 강경 기조 내에서도 온건파의 균형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통일부의 ‘궁합’도 염두에 뒀다. 류 장관 후보자와 홍 비서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준비하며 서로 호흡을 맞춘 사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군 출신과 외교 관료, 학자들로 안정감이 돋보인다”며 “북핵 위기 속에서 따로 학습이 필요없을 정도로 실무형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평가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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