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 분리는 시대역행” “USTR 같은 독립기구 바람직”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부·3처·17청 체제의 ‘박근혜 정부’ 밑그림을 공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음 주초쯤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과거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김없이 변형이 됐다. 이번에는 원형을 유지할지, 변형이 된다면 얼마나 바뀔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사안별로 짚어보는 기획을 연재한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노무현·김대중 정부와 차별화되는 대표적 특징으로는 ‘통상’을 꼽을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및 총괄조정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되고,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만 유지된다. 개편 원칙은 효율성이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과 이후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관련 정책 수립은 물론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통상 교섭까지 직접 담당하게 된다. 반대로 외교부는 통상 정책에서 손을 떼게 되고, 외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도 1998년 출범 이후 15년 만에 해체된다.

강석훈 인수위원은 “통상교섭본부장을 따로 둘 계획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겸임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외교부 장관에게 위임돼 있는 대통령 권한인 조약체결권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기존 통상교섭본부 산하 FTA정책국과 FTA교섭국, 동아시아 FTA추진기획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실’(가칭)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에는 다자통상국과 지역통상국, 국제경제국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