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주여성 인권보호 정책에 그쳐

통합, 되레 동성애 이슈로 상대편 공격
정의, 이주민 기구·차별금지법 공약300쪽이 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책공약집에는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를 위한 약속은 하나도 없었다. 소수자 공약은 표가 되지 않는 데다 오히려 표를 깎아먹을 수도 있다는 계산 탓에 여야 주요 정당은 이들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제시한 이주민 공약은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서 멈췄다. 민주당은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대응을 체계화하고 국제결혼 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예방하는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공약은 전혀 없었다.

통합당은 이주노동자는 물론 이주여성에 대한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통합당의 ‘여성 안심’ 공약은 1인 가구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공약이었고 ‘우리 이웃 배려’ 공약은 이주민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확대 등에 머물렀다.

성소수자와 관련된 공약은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약에서 모두 배제됐다.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보수 기독교 등 종교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공약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성소수자 등 동성애 이슈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쓰인다는 점이다. 실제 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지난 6일 열린 서울 광진구 토론회에서 “저는 동성애에 반대한다. 고민정 후보는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7일 “참으로 한심한 질문이자 한심한 답변이다”고 비판했다.

거대 양당이 머뭇거리는 것과 달리 정의당은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 등 이주민의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비례대표 공보물과 이주민 공약 내용을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및 동성·미혼모 가정, 비혼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동반자등록법 제정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