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로 ‘준예산’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김동연 지사의 ‘불통행정’을 지적하자, 경기도청 안팎에서 사실 왜곡과 내부 총질이라고 맞섰다.

김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경기도청과 도의회 갈등으로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고 있다”며 “본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같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 사업들이 모두 차질을 빚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라며 “도의회와 상의 없이 200여 개 복지사업, 2440억 원을 깎아놓고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으로 복구하겠다고 하지만, 도의회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사실 왜곡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예산안 파행에 따른 10년 만의 준예산 위기라는 지적에 대해 12월 초 의결 목표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준예산 현실화 가능성은 너무 과장됐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 대상이 아닌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사업은 준예산을 적용하더라도 기본 집행은 가능하며, 전체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의 매칭 증가분에 따른 일몰, 감액 조정으로 삭감됐을 뿐, 사실상 7.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에서 복지 예산 복구약속은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규모·원인·복원 계획을 왜곡·과장해 정치적 공세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 21일 행정1부지사 공식 브리핑에서 “김동연 지사 지침으로 필수 복지 최대한 본예산에서 복원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1차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와 도의회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비례)의 성희롱 발언에서 시작됐는데, 연일 이재명 정부를 때리는 도의회 국민의힘은 놔두고 모든 화살과 비난을 김동연 지사에게만 떠넘기는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입장에 발맞춰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도의원들도 경기도 예산 파행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내고 성희롱 당사자인 양 위원장의 사퇴를 최우선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양 의원의 성희롱 발언은 실언이나 해프닝이 아니다”며 “도민의 대표와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자격 미달인 양 의원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엄정한 조치와 제명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24일 파행 사태와 관련해 양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으로 기소까지 된 사람을 최소한의 단죄인 징계조차 하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그를 단죄하지 못하는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자괴감이 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익명 게시판에도 “직원들 성희롱 사건은 모른 체 하면서 자기 정치하려고 국민의힘과 소통하라고 하는 사람이 도지사를 하고 싶다고요? 그런 직장 상사 싫다”는 비판글이 올랐다.

또 “의회(국민의힘)에서는 이증도감(李增道減·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도민 예산은 삭감)이니 뭐니 하면서, 이재명 정부 예산만 증액한다고 난리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따르지 않는다고 난리”라고 비꼬았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도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근원은 기소된 운영위원장을 그대로 두고 행감을 감행하려 한 의회의 선택”이라며 “외부 요인으로 돌리거나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본질을 흐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