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불참
권성동 원내대표 “한덕수, 탄핵 전 임명 못 해”
與 1인·野 2인 추천안도 ‘제동’…주도권 싸움 격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둘러싸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충돌했다.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어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시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은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진 현재 6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탄핵 심리를 해야 한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궐위는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사망, 하야했을 때 등 공석인 상태를 말한다. 지금과 같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황에선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의 법적 효력이 생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 전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지금의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불참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윤 대통령은)직무정지 상태이지 대통령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도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9월부터 헌법재판관 3명이 후임자 임명 없이 만료될 경우 재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며 “여야가 각각 1인 후보라도 먼저 추천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말했다.

기존에 여야가 합의했던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 추천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며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들은 친야성향으로,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