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야당 간사 인터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의 소액 삭감은 없습니다. 최대 삭감할 생각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지난 5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67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 기조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정한 국방부, 경찰청, 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등 주요 삭감 대상인 부처의 내년도 특활비와 업추비를 추산해보면 8043억원 정도다. 허 의원은 “특활비와 업추비를 마치 주머니 쌈짓돈 쓰듯 전용해 쓰고 용도를 불분명하게 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물론 특활비 등에 국가의 안보와 마약 수사 같은 정말 쓰여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쓰임새에 따라서 경중을 둬서 송곳 심사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칼을 빼어 든 또 다른 예산은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건강사업(557억원)과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사업(540억원) 예산이다. 허 의원은 “김 여사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을) 특정 지은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고 갑자기 편성된 예산으로 왜 편성됐고 증액됐는지 세부 조사가 필요하다”며 “좋은 사업이라면 심사해서 증액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 재검토 시 유기견 대량 방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 규모 틀 안에서 세법 개정으로 감세를 줄이는 대신 필요한 부분에 증세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일반적으로 사서 마시는 생수 페트병에는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준조세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폐지 없이 남겨 세원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안이 정부안대로 실행되면 추가적인 세수 감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폐지’로 결론 내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허 의원은 “금투세 관련 세수 수입 예상치는 1조원 정도인데 기존 거래세가 유지돼 금투세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세수 감세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증액을 노리고 있는 사업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이기도 한 지역화폐 예산이다. 허 의원은 “세수 부족 등으로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 시 그 돈은 지자체로 가게 된다”며 “지방 재정에도 도움이 되며 내수진작 효과 등이 크다”고 밝혔다.

여야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허 의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 되면 새해 일주일 전까지 협상해 처리해 국민이 편안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