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시절 비호했던 사건”

김건희 여사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이날 국회 국정감사는 이 문제에 대한 여야 간 공방으로 치러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날 재발의한 ‘김건희여사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문제가 없던 걸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맞섰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검찰 역사 치욕의 날”이라고 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한지에 대해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이 주가 조작 수사에 침묵한다면 금감원이 검찰의 금융수사부 정도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이 김 여사 주가조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비호했던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하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부산고법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여야가 입씨름을 벌였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심하게 말하면 ‘중전마마’(김 여사)이기 때문에 신하 입장에서 감히 기소를 못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많은 비판이 있는데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을 파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최소한 우리가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군이 포로가 됐을 때 누가 협력할 것이냐. 가서 심문하는 데 한 명이라도 돕고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영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와 무기를 보낸다고 해서 그와 똑같은 행동으로 참전하는 일은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협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