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2024.9.23안주영 전문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통일하지 말자’ 발언을 두고 “종북 소리 듣는 주사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실장이 한반도 두 국가론이라는 얘기를 갑자기 들고나왔다”며 “그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더 놀랄 만한 건 그것이 그동안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평생을 살아온 임종석씨의 입에서 나와서 더 당황스럽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부속 도서로 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만약 임 전 실장의 주장대로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차지해도 구경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고 목표이고 현실”이라고 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두 개 국가론’을 꺼내 들었다. 이에 여야 모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법 제3조에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북한은 외국의 개념이 아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은 헌법을 고쳐서라도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은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대남사업기구들을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그간 천명했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폐기하고, 평양에 설치했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