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중시의 전통 위에, 선진국형 중산층 확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국증시의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 답보 상태”라며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 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친명계’(친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김 최고위원이 ‘금투세 유예론’을 주창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애초 금투세 폐지에서 ‘시행 유예’로 방향을 수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경제 정책은 가치와 논리뿐만 아니라 심리, 타이밍, 정치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 복합 행정으로 금투세도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금투세가 고수익 투자자의 일시적 또는 과도한 이탈로 시장을 동요시키면 개미들도 어려워진다는 것은 한편 과도한 우려지만 이유 있는 우려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조합으로 좋은 정책도 잘못 조합되면 구성의 오류에 빠진다”라며 “개미들을 위한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코스피 4000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명칭과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라며 “상법 개정과 ISA, 금투세 시행을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고 이었다.

이어 “폐지론은 조세 정의 포기이며,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화 노력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며,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 공세이며,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층의 스피커 대행”이라며 “한동훈 대표식 폐지론은 너무 빈약하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부양 개혁, 유예 안착, 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걱정 과세를 해 각 정책 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 조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내에서 금투세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각 팀을 이뤄, 상호토론하는 형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토론을 통해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 의원총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