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페널티에 국민 문제제기 없다니 놀라워…與, 자생력 키워야”

“현역 페널티에 국민 문제제기 없다니 놀라워…與, 자생력 키워야”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4-04-29 15:30
수정 2024-04-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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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세미나
“국민들이 현역 의원 필요 없다는 것”
“끊임없이 이슈 개발, 정책 제안해야”
“당이 정당 정치 안 하고 용산 눈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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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당의 혁신을 주제로 한 세미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목은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당의 혁신을 주제로 한 세미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목은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연합뉴스
“현역 의원 페널티에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놀랍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3선 이상에게 공천 페널티? 정치학자들 입장에선 의아한 선택”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최로 29일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참패 관련 세 번째 세미나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에서는 이번 총선 공천의 주된 화두였던 ‘다선 현역 의원 페널티’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변화와 혁신의 상징적인 수단으로 꼽힌 ‘현역 교체’가 결과적으로 당과 현역의원들의 낮은 경쟁력만 확인시킨 모양새가 됐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국민이 볼 때 현역 의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로, 현역 의원이 다음 선거에 못 나오면 정책이나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안타깝고 불안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며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슈를 개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 교수는 또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어떻게 자생력을 키우고, 실력을 갖출 것인가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렇지 않고 대통령 탓만 하다 보면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요원해진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세계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선수가 쌓이면 ‘seniority’(연공)이라고 해 일종의 훈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수가 쌓이면 페널티를 준다”라며 “보수 정당이 새로운 지지자들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의제들로 찾을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총선 참패 이후 꾸준히 지적된 ‘수직적 당정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듭 제기됐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이 정당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나 용산 눈치를 보며 따라갔고, 정당으로서의 독자성과 자율성, 책임성은 찾기 어려웠던 게 지난 2년간의 특징”이라며 “정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금의 수직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광진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오신환 전 후보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당에서 뭔가를 말하면 잡혀가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포용적 정당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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