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전략 3대 목표와 5대 전략과제 발표
방어 중심 벗어나 공세적 대응이 최우선 목표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1일 발표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북한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는 “북한은 전 세계 군사·금융·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공격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다”며 변화한 안보 상황을 새 전략서에 반영했다.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하고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사이버안보 전략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 업무 수행 기반 강화를 5대 전략과제로 소개했다.

특히 방어 중심의 기존 사이버안보전략에서 벗어나 공세적 사이버 방어와 대응이 최우선 목표로 추진된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전략에서 “북한을 위시한 위협 행위자들이 자행하는 기밀 절취,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 유포,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어 역량의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 등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전략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입각한 글로벌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와 공조 체계 구축, 국가 핵심인프라에 대한 공격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이버 복원력 강화 방향도 제시됐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처음 수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