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일본은 북일수교 협상을 시작함으로써 북한에 던지는 공격적인 시그널을 완화해야 한다는 일본 학자의 제언이 나왔다.

한일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일본 학자인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 국제회의장에서 취재진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억지만 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기는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미야 교수는 우선 일본은 현재 중단 상태인 북일수교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일본이 북한에 공격적인 걸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북한이 일본에 공격적으로 하는 걸 막아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외교를 높이 평가하는 입장이지만 북한에 대해 한국 나름의 접근법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억지 정책에 더해 북한이 느끼는 위협을 줄임으로써 북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심(reassurance) 정책도 같이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런 조치가 사실상 미국에 달린 게 아니냐는 지적엔 “윤석열 정부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에 안전하다는 안심을 심어주는 게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얼마든지 부분적으로나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는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기미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물음에는 “북한이 도발하는 한 한일도 억지 중심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런 방향에서 한일 외교 방향이 합치되기 때문에 협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