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원 전액·반액 장학금 지원
‘1000원의 아침밥’ 모든 대학에 확대
13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안주영 전문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공계 인재 개발과 연구기관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공계) 대학원 지원 증액 규모에 따라 대학원생의 등록금 중 전액 혹은 반액을 지원하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대학연구기관 등에 신형 기자재 지원을 증액하고, 민간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과 대학연구소 및 중소기업의 R&D 투자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R&D 카르텔’을 없애겠다며 관련 예산을 올해 31조 1000억원에서 내년도 25조 9000억원으로 줄였다. 이에 이공계 대학원이 연구 학생을 줄이겠다는 의향을 보였고 과학계는 인재 이탈로 첨단 기술 발전 속도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R&D 예산의 ‘복원’이 아닌 ‘보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올해 수준의 완전 복원’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예산 심사 때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또 대학생 반응이 뜨거웠던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원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걸 비롯해 총 40개 주요 사업에서 증액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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