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류세 인하 당분간 연장을”… 추경호 “민생 고려 전향적 검토”

與 “유류세 인하 당분간 연장을”… 추경호 “민생 고려 전향적 검토”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4-18 00:38
수정 2023-04-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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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내 당정협의회서 결론

국민의힘은 17일 정부를 향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의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향적 검토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정부 차원의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휘발유에 25%, 경유에 37% 비율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인하 조치의 연장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정부가 ‘당분간 연장’을 검토해 달라”고 언급했다.

앞서 유류세 인하 조치는 고유가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시작돼 점차 인하폭을 늘려 왔다. 당초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4개월 연장’을 결정해 이달까지 지속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국민 부담 최소화’가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3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2% 상승하는 등 국민을 힘들게 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 또한 세수 문제 등 경제 제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민이 많겠지만 연장을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거나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돌아봤다. 당정은 이번 주 내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2023-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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