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는 병역제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가진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5년에는 23만 6000명으로 줄고, 2040년대에는 현재 절반 수준(12만 6000명)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전현직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더이상 낯설지 않다.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은 대표적인 모병제 지지자다. 진 준장은 26일 전화인터뷰에서 “모병제가 답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초기에 제공권을 빠르게 장악하고, 공중지원으로 적 종심을 제압하며, 지상군이 신속하게 전진해서 거점을 장악하는 게 현대전 개념이다. 군인 머릿수가 아니라 숙달된 병력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거점을 장악한 뒤 안정화작전 단계에선 병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건 에비군을 정예화시켜 동원하는 방식으로 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인구감소 때문에 2040년대엔 30만명 규모를 유지할 수 없다. 지금부터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병제 지지자인 예비역 장성 A씨는 “육군은 전통적으로 병력과 화력을 중시한다. 육군 사고방식이 모병제에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육군 간부들 사이에서도 모병제에 대한 거부감은 예전같지 않다. 육군 A대령은 “시대가 달라졌다. 모병제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병력유지 비용은 이미 모병제 못지 않다. 적절한 보상과 급여, 시스템 정비, 무엇보다도 ‘군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여건’만 깆춰진다면 모병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 B씨는 “인구가 감소한다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과학화 첨단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사병 월급 200만원 시대라는데, 먹이고 입히는 돈까지 계산하면 월급 300만원 수준은 된다. 그 정도면 이미 공무원 못지 않다”면서 “출퇴근시켜주고 제대로 대우만 한다면 군대에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 C씨도 “지금같은 구조는 정예군대가 되기엔 한계가 너무 많다”면서 “예전처럼 병사들을 싼 값에 동원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제 값 주고 제대로 훈련시키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군 간부들끼리 얘기를 해봐도 큰 이견이 없다”면서 “적어도 내 주변에선 모병제 찬반은 토론 대상도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