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건은 최종 정책화하기로

대통령실은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용 경과를 기록한 제1호 ‘국민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민제안’을 시행한 후 9월말까지 총 2만 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이 66%, 청원은 32%였고, 연령대로는 ‘50대 이상’이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청된 국민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됐고, 각 기관은 제안 내용을 검토해 총 2만 4788건의 답변이 완료됐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실은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대상 과제 360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화 과제는 ▲취약계층의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처분유예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 ▲제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