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개최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자리에서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재차 강조되며 ‘신(新)적폐청산’의 주요 대상으로 기득권 노조가 지목됐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 여론을 확인한 만큼 거대·기성 노조의 기득권을 겨냥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귀족 강성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 행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로 돌아가고 있다고 문제인식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직·기업·노조 부패를 우리 사회의 ‘3대 부패’로 규정한 뒤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며 “우리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귀족 노조라는 이들도 노조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노조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3대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피해서는 안될 과제”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 미래세대의 명운이 달린 이 개혁을 추진하는데 더이상 머뭇거려선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의 활로를 수출과 미래먹거리에서 찾아야한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2023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뛰자”고 주문했다. 더불어 전세계가 경제위기에 처해있지만, 자원부국이나 신흥시장 등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신기술에 기반한 스타트업 육성의 중요성이 함께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수출 드라이브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는데 여기에 얹혀서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강력한 기치를 갖고 뛰어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은 신기술에 대한 도전이고, 신기술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다.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게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부처 관계자들과 더불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규제 개혁과 연구개발(R&D) 혁신,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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