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간인데...‘쌀 정부매입 의무화법’ 농해수위 통과, 민주당 단독 처리
서울대 총장 “조국 급여는 공무원 규정...교수 징계 신중해야”
윤희성 수은 행장 “카이(KAI) 매각 검토한 적 없어”
노인 일자리 예산…野 “尹정부 삭감은 패륜” 與 “文정부 단발성”

편집자주: 현장 사진기자가 ‘국정감4’라는 타이틀로 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국정감사를 매일 4장의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1. 국정감사 기간인데...‘쌀 정부매입 의무화법’ 농해수위 통과, 민주당 단독 처리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했다. 여야간 회의 일정을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라며 “며칠 뒤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회의 날짜를 잡고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하는데도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맞섰다.

2. 서울대 총장 “조국 급여는 공무원 규정...교수 징계 신중해야”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서울대 교수 출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징계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 “교수의 징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 총장이 정의 실현을 가로막은데 사죄해야 한다’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하며 “징계요구 때 청구해야하는 사항들을 충족할 수 없어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서울대 교수 중 조 전 장관(법대), 이 전 실장(의대)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며 지난 8월 오 총장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3. 윤희성 수은 행장 “카이(KAI) 매각 검토한 적 없어”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과 관련해 “매각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이 매각 계획이 있는지’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수은 입장에서 카이 매각하는 게 여러 재무구조에 좋은지 아닌지 검토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카이 확실히 매각하지 않는 거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행장은 “지금은 매각 계획 없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4. 노인 일자리 예산…野 “尹정부 삭감은 패륜” 與 “文정부 단발성”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현 정부 노인 일자리 정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노인 일자리 예산 감소를 ‘패륜’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노인 일자리 정책이 단발성에 그쳤다고 맞섰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감에서 “정부의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윤석열 정부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은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노인 일자리 정책이 단발성에 그쳤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고 반격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면 2018년도 51만개에서 올해 84만5000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 중 72%가 월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단순 노무에 종사한다”며 “단기알바 등 질 낮은 단순 일자리 양산에 취업자가 마치 증가한 것처럼 일자리 통계를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