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답변…“오해 말라”

“공소시효 임박해 서면 답변 요청했는데도”
‘김건희 도이치 의혹’엔 “일체 알지 못한다”
“文정부서 총장 지휘 배제해 지금도 유지 중”
추미애 ‘尹지휘권 박탈’엔 “검찰청법엔 없어”
尹에 ‘형님’ 하나 묻자 “한번도 써본 적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 대표 측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전쟁’이라며 절차 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하자 “공소시효가 임박해 서면 답변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어 소환한 것”이라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자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며 정치 보복이라며 현 시점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 현재까지 유지돼 와 “일체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민주 “야당 대표에 협의 없이 소환”에
“서면 답변 기한 지나서도 답 안해 소환”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소환 통보를 가리켜 민주당이 ‘전쟁 선포’라고 한 것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의 보좌진은 이 대표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에 소환 통보 사실을 알리며 “전쟁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잇따른 관련 질문에도 말을 아끼던 이 후보자는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야당 대표에게 절차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환 통보까지 한 것은 한마디로 야당을 위협해 여론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라고 하자 “절차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서면 답변 제출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이 대표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라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이지 다른 생각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전당대회서 李 선출 직후 소환 비판엔
“그럼 야당 잔치인 전대 기간에 소환해?”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자마자 ‘묻지 마 소환’을 했다는 권 의원 비판엔 “그럼 야당의 축제이고 잔치인 전당대회 기간에 소환해야겠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단기 공소시효(6개월)를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일 것”이라면서 “(이 대표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가 된 게 8월 26일인데, 저희는 (공소시효인) 9월 9일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저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국민과 싸울 수 있겠나”라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차원이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추미애, ‘윤석열 지휘권’ 박탈 비판
“법엔 특정 사람 겨냥 직무배제 없어”
이날 청문회에선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상황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가족 관련 수사 지휘를 못 하게 한 조치가 여전히 유효해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왜 전임 총장이 전임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질문을 하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잘못된 제도라면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한다”고 하자 “그렇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수사지휘권 배제는 특정한 총장(윤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회피성 수사 지휘였으므로, 소임을 맡겨주시면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절차와 관련해 고민거리가 있지만 제가 (수사지휘권 회복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들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생각도 언급됐다.

그는 추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상대로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며 두 차례 행사한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수사 지휘”라면서 “검찰청법은 특정한 사람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탄핵하거나 징계하는 형태의 수사 지휘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김남국 “尹을 ‘형님’으로 부른다던데”
이 후보자 “尹과 사적 관계 전혀 없어”한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한 뒤 이 후보자가 사석에서 윤 대통령을 ‘형님’으로 부른다는 제보가 있다며 “또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자들을 ‘윤석열 라인’으로 쫙 깐 상태라서, ‘식물총장’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 저한테도 누군가 검사들이 혹시 형님이라고 부르면 절대로 못 하게 한다. 한 번도 그런 말(형님)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윤 대통령과 삼성그룹 비자금 및 로비 의혹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2017년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해 국회, 법무부와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총장 공석이 된 지난 5월부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