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로 드러난 ‘우파 노선’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하면서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 확충을 표방했다. 전형적인 우파 노선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왼쪽으로 기울었던 국정운영의 추를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반(反)지성주의 문제를 꺼냄으로써 좌우로 갈려 합리적 이견(異見)을 허용치 않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을 개탄했는데, 좀더 좁혀 말하면 지난 정권에서 정국을 좌우한 문파(문재인 전 대통령 열성 지지자) 등 강성 정치세력의 활동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성장을 강조하며 시장경제에 입각해 우리 경제의 해법을 찾아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분배·포용에 방점을 찍었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성장주의’, ‘신자유주의’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대기업 등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그 과실이 중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게까지 돌아가게 하는 ‘낙수효과’(trickle down)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는 이 같은 경제기조에 따라 기업 지원책과 규제개혁, 감세정책 등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낙수효과를 노린 감세 정책은 과거 영국 보수당의 대처 총리와 미국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채택했으나, 후임 정부에서 그 후유증으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론도 있다. 또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큰 폭의 경제성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핵개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이명박(MB)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과거 ‘MB 외교라인’들이 포진해 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 북한은 ‘비핵·개방·3000’에 호응하기는커녕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일으키는 등 극도의 안보 불안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다”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문제에 좀더 넓게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며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자유’의 중요성을 수차례 설파한 윤 대통령의 이날 취임사는 새 정부 국정목표를 분야별로 상세히 나열하고 국민통합을 강조했던 과거 대통령 취임사들과 차별화됐다. 긴 시간을 할애해 국정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는 합리주의, 지성·반지성주의와 같은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단어를 취임사에 녹이며 이념과 진영 논리에 매몰된 한국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한 대목은 보수·진보 진영이 한 차례씩 권력을 나눠 가진 지난 10년을 거치며 깊은 내상을 입은 법치주의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