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측 ‘여가부 폐지’ 의지 재확인
기존 정책 기능 부처 이관·조직 신설 검토
여가부 업무보고는 30분만 종료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여가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여가부 업무보고는 단 30분 만에 끝났다. 인수위 측은 재차 여가부 폐지 방침을 다시금 재확인하며 여가부의 기존 정책 기능을 각 부처로 이관하거나 대체할 조직 신설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는 이날 여가부 업무보고 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의 발전적 개편 방향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청취했다”면서 “향후 사회문화복지분과에서는 여성단체와 간담회 등 의견 수렴 등 폭넓게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가부 업무보고는 다른 부처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30분 만에 끝났다. 이에 대해 임 간사는 “여가부가 예산이 다른 부처보다 적다. 내용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업무보고에서 어떤 입장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여가부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개편할지에 대해 부처 입장은 있었다”면서도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아 차차 말하겠다”고만 답했다.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여가부 폐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기획조정분과에 확인한 바로는 (여가부가) 하던 업무들을 쪼개서 다른 여러 부처로 나눌지, 이를 대체하거나 통합적으로 일할 다른 정부 조직을 만들 것인지 여러 방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향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여러 선택지 중에 ‘여가부 존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을 당선인이 이미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에 대해 “공약인데, 제가 선거 때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사실상 여가부 폐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의 정책 기능의 큰 축인 여성과 가족, 청소년 등의 기능을 각각 관련 부처로 이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관되고, 여성 정책은 대통령 산하 위원회 등이 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성인권과 성범죄 등은 법무부가,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신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성관련 정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어떻게 잘 조율할지 사회복지분과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수위 측은 여가부 업무보고를 비롯해 여가부 폐지를 우려하는 여성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본 뒤 다양한 선택지를 윤 당선인에게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 생각은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몇가지 옵션을 만드려고 한다”면서 “이런 방향도 있고, 저런 방향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당선인의 판단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 의견도 전달받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여성단체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런 의견들을 전달받고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정식으로 보고받는 게 있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