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빨라져”vs“초고층 허가해 주겠나”… 주민들 갑론을박

“용산개발 빨라져”vs“초고층 허가해 주겠나”… 주민들 갑론을박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20 22:16
수정 2022-03-2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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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호재와 악재’ 의견 분분

오세훈 시장, 하루 전 신중론 전달
尹 “고도제한 등 규제 없다” 설득

초근접지 재건축 악재 전망 여전
시위로 소음·상습 차량 정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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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국방부 청사 앞에 이를 환영하는 한 단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국방부 청사 앞에 이를 환영하는 한 단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로 옮기겠다고 20일 공식 발표하면서 지역민들도 손익을 따져 보며 고민스러워하고 있다. 보안과 경비·경호를 생명으로 하는 국가 시설이 동네로 이사 오면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초고층 건물을 짓는 데 제한을 받는 등 불편함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일각에서는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낸다.

현실적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는 집값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윤 당선인과 만나 ‘신중론’에 힘이 실린 여론을 전달했는데, 이때도 당선인은 “용산에 추가적 도시 규제는 없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단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예컨대 재개발을 추진 중인 아파트의 경우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적률 제한 등이 엄격해진다면 지장을 받게 된다.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삼각맨션(삼각아파트)은 35층 주상복합 3개 동, 150실의 업무시설 1개 동으로 재건축할 계획인데 ‘대통령실 이전설’이 나온 뒤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교통 체증도 걱정한다. 현재 용산구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교통 통제하고 (집무실까지) 오는 데 3~5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이모(43)씨는 “대통령이 출퇴근길로 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태원로(삼각지역사거리~북한남삼거리)는 지금도 상습적으로 막힌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시위가 자주 열리면 차량 정체나 소음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윤 당선인은 “(이동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민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 이전을 계기로 지역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는 등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라는 반응도 있다. 용산이 대한민국의 중심지라는 상징성이 생겨 미군기지 반환이 빨라지고 인근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용산공원 조성에도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주변 미군기지 반환 시기가 6월쯤으로 돼 있다”며 “(반환받는) 즉시 시민공원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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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주민들이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경의중앙선 지상 구간의 지하화가 본격화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한 공무원은 “주민들의 걱정이 많지만 삼각지역 주변 등 용산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고 전했다.
2022-03-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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