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자가진단 키트는 신속한 진단 수단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로 상향”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미크론 대유행 기간 동안 국민에게 일주일에 2개씩 무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해달라”며 정부에 세 가지 사안을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바로 반영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오미크론 자가진단 키트는 신속한 진단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현재 시중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할 경우 매점매석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개당 8000~9000원까지 오르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마스크 사태처럼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유통망 관리와 매점매석 행위 방지에 철저히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오미크론 상황은 기존과 달리 검사와 치료, 처방, 재택관리 등 전 과정에 있어서 1차 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결국 동네 병·의원들이 오미크론 전쟁의 최일선에 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확진자 발생으로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확실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겠다”며 “추경 예비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을 손실보상 통해서 최대한 보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상향하겠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며 “방역협조로 인한 손실이 개인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모든 책임을 다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분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이라는 ‘전전전’ 3원칙에 따라 재정의 온기가 소상공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추경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