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맞는 체제 변화 위해 개헌 필요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 극대화 필요 강조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이 13일 지방시대에 맞는 체제 변화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송 지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준연방제적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중앙지방협력회의법)한 효력 발생일에 열린 첫 회의다.

이어 송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로서 중앙과 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한 아젠다는 아무런 제약 없이 상정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협력회의 이후 지방 4대협의체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와 2.0시대 발전과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국가발전의 “새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제 발굴과 내용 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각 시·도에서 경제 체질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담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밝혔다.



송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국정운영 파트너로 의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타협을 이루어 명실상부한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