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방역지원 의미 전달 안 돼 명명”
윤호중 “500일 마스크 값 25만원 지원”
與 행안위 의원 내년 예산 10조 증액 요구

홍남기 “납부유예 요건 안 맞고 법에 저촉
예측 어렵지만 초과세수 규모 10조원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방역지원금)이란 새 이름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포퓰리즘성 돈 풀기’란 비판이 일자 명칭을 바꾸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0조원 증액을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 새로 명명하겠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제안하자 민주당도 검토에 착수했고,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 1인당 20만~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민주당은 포퓰리즘이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명칭을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꿨다. 이어 이날도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을 재차 변경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이란 명칭에 맞춰 지급 취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위드 코로나 전환을 보면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 일상회복이 오히려 더뎌졌다”며 “섣부르게 마스크를 벗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담이 있더라도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KF94 마스크가 (하나에) 500원이니 (500일을 쓰면) 25만원 정도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해 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했다. 초과 세수 규모에 대해선 “세수가 7, 8, 9월에 한 달에 30조원 정도 들어오는데 11∼12월은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10조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민주당은 기재부 장관을 조롱하고 망신 주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나 본데 단돈 10원이라도 정부 예산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피 같은 돈”이라면서 “뻔뻔하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더불어 매표당’ 소리 듣지 않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이런 행위를 순수성에 문제 있는 듯 말하며 매표 행위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에게 짐을 더해 준다고 해서 ‘국민의짐 당’이라고 항간에서 표현하기도 한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