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 화폐 등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보다 대국민 지원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수평적으로 똑같이 비교해서 같은 수준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에 보면 다른 선진국들,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마이너스 7~8% 성장을 하니까 그만큼 충격이 컸다”며 “우리는 마이너스 1%가 안 돼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도 6번 정도 편성했고 그동안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최근에는 88% 논쟁이 있었던 상생국민지원금도 드렸다”며 “지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세계 최초로 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위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재정도 안정화 기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부겸 국무총리도 “결국은 국민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라며 “과연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서도(논의해야 한다)”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신중한 기류를 유지했다.

김 총리는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드리려면 금년 중에는 추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으냐”라며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몰라도 지금 당장은 정부로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그보다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말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다.

그는 “예산과 법은 국회가 권한을 쥐고 있다”며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지 말고 국회에서 정말 장시간 토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무래도 정당으로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약들 비전을 발표하는데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난지원금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국회가 결정하실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