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선이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당내 경선이 한창 진행중인데, 유권자들은 후보 간 이전투구에 묻혀 정작 판단의 근거가 될 정책과 공약들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석 연휴를 맞아 밥상머리에 오를 화두는 정책보다는 각 주자들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뭐니뭐니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각 주자들의 정책 가운데서도 내년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부동산 정책들을 비교해보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은 재원과 택지확보가 관건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1위 주자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자.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은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본 시리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공약으로는 ‘기본주택’을 내놓았다. 임기 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되 이 중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의 개념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주택의 5%가 안 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토지임대부 분양분(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는 방식)까지 포함해 10%까지 끌어올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재원조달과 택지확보 방안에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지사는 보유세를 도입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100만호의 기본주택을 짓기 위해 역세권에 10억원 내외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건설원가로 3억원 책정 시 300조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무주택자가 역세권 3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내는 월세를 60만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구상 역시 현 시세보다 절반에 불과한데 결국은 증세를 해 메우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100만호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다.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을 땅이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동산 분야의 한 전문가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용 밖에 없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더욱이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택지확보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해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표 기본 주택은 지을 장소도 없을 뿐더러 건물에 묶인 50년 장기임대 보증금을 되돌려준다는 면에서 사기다. 건물 가치는 매년 깎인다”고 맹비난했다.●이낙연 전 대표,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토지공개념 실현에 우려

2위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택지 확보 방안에 있어 이 지사보다는 구체적이다. 이 전 대표의 대표공약은 토지독점규제 3법이다. 토지독점규제3법은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등을 말한다. 이 전 대표의 택지소유상한법은 개인이 1320㎡(약 40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약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 이 전 대표는 실제로 7월 15일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법안에 대한 반발은 거세다. 이미 1989년에 개인이 일률적으로 660㎡(2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있었으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법이다. 이 전 대표는 위헌 요소를 없앴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우려는 적지 않다. 법인이 택지를 가질 수 없으면 남에게 강제로 팔아야 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오히려 택지소유 면적에 제한을 두면 매물이 나와 공급이 충분할 것이고 국가가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을 하늘 높이까지 올려놓은 것도 모자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합법적인 토지 구매’까지도 제한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4일에는 공급 부지확보를 위해 성남 서울공항을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하고 그 곳에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서울공항 부지에는 주택 약 3만호를 짓겠다고 햇다. 공항이 이전하면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이 해제돼 약 4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공약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대중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까지 서울공항 이전을 검토했지만, 모두 대체부지 확보 대안이 없어 실패했기 때문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약도 택지부족과 재원조달 논란

국민의힘 1위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1호 정책 공약으로 수도권 130만 가구를 포함해 5년간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와 ‘역세권 첫 집 주택’ 5년 내 20만 가구다. 청년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하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되, 이 중 50%를 기부로 채납받아 공공 분양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인 차량 정비창, 유수지 등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는 입체 복합 개발도 고려한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청년 원가주택 역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분양원가 공개는 현재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용적률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익 배분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역세권 첫 집 역시 공급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으로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며 “윤 전 총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홍준표 의원, ‘쿼터 아파트’는 재개발 규모에 의문

최근 들어 ‘무야홍(무조건 야권후보는 홍준표)’으로 불리며 윤 전 총장과 양강구도로 올라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부동산 공약은 ‘쿼터아파트’ 도입이 핵심이다. 여기에 도심 고밀도 개발, 강북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도 내놓았다. 쿼터 아파트는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 지역 일부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을 4분의 1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북의 재개발을 공영개발로 진행해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먼저 지역 주민에게 완전한 분양 아파트를 제공하고, 고밀도 개발로 추가 물량이 발생하면 토지 임대부로 무주택자들에게 분양한다는 것이다. 10년 간 전매를 금지해 투기수요도 차단했다.

하지만 이 역시 재개발 규모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강북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얼마나 공급될지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있고, 그로 인한 물량 공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대규모 재개발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업 진척 속도가 지지부진한 일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임기 내 실현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