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변론 논란으로 재점화된 ‘명낙대전’

무료변론 논란으로 재점화된 ‘명낙대전’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9-01 16:52
수정 2021-09-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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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변론’ 논란에 이재명도 참전
이재명 “윤영찬, 허위사실 공표했다”
윤영찬 “변호사비 공개가 네거티브냐”
설훈 “변호 비용, 성실한 소명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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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2021. 8.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2021. 8.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료변론’ 의혹 등을 제기하는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을 실명 비판한 가운데 윤 의원과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이 지사를 향해 “성실히 소명하라”고 반박하면서 ‘명낙 대전’이 고조되고 있다.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이 지사 측이 ‘선을 넘은 네거티브’라고 반발하자, 이 전 대표 측은 ‘본선을 위한 검증’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설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님! 전직 대법관을 포함한 변호인단 변호 비용으로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수십명의 변호인 중 무료변론하신 분은 몇 분입니까. 실제 변론에 참여해 변론하신 분들은 몇 분입니까. 그들에게는 얼마를 지급하셨습니까”라며 “후보님의 공직자 재산등록과 비교해 성실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이 지사 측이) 자꾸 가리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니냐”면서 “변호사비를 공개해달라는 것이 왜 네거티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낙연 캠프는 이 지사 측이 네거티브라고 몰아세우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배우 스캔들’처럼 사생활 문제나 ‘백제 발언’처럼 해석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비만 밝히면 되는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 측은 충청권 본 경선 지역순회를 앞둔 상황에서 ‘MB 변호사비 대납 문제’까지 거론되자 강하게 대응하며 의혹 확산을 차단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음해는 3대 중대선거범죄”라며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지나치셨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진지한 성찰과 공식사과를 기대한다”고 윤 의원을 실명 비판했다. 이어 “저의 공개된 재산신고내역 상 재판 전후로 명목재산은 1억 3000만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 재산은 3억원이 줄었다”며 “윤 의원께서는 MB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 지사가 직접 참전한 이유는 이 전 대표 측이 나가도 너무 나갔기 때문”이라면서 “변론 요지서도 이 지사가 다 썼다. 전체 소송 비용을 대라는데 그런 전례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 측은 전날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 위반행위 재발방지 촉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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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변론’ 의혹은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지난 8월 25일 “이 지사가 3년간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재산이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이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지난 8월 27일 티비토론에서 이 지사에게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윤 의원이 지난달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말하면서 양 캠프 간 설전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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