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미대화 중재로 평화프로세스 추동력 담보가 관건

13개월간 단절됐던 남북연락 채널이 27일 전면 복원되면서 멈춰 섰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연락채널 복원은 남북 정상의 적극적 의지에 따른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내 2018년 ‘한반도의 봄’ 상황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또 남북관계 재개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북미대화를 추동하는 선순환을 끌어낼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친서를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남북 모두 구체적인 친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된 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속한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코로나19로 남북 모두 고통받는 상황을 하루속히 극복해 나가자고 위로와 걱정을 나눴고, 남과 북 동포들에게도 위로와 안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이 정전협정 68주년인 이날 오전 11시쯤 친서 교환과 남북연락 채널 복원을 조율된 문구로 동시에 공개했다는 점에 눈길이 쏠린다. 석 달가량 남북 정상간 소통이 이어졌고, 실무 협의도 수반됐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복원시점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남북 정상의 대면접촉이나 화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이번 연락채널 복원으로 2019년 ‘하노이 노딜’부터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반전의 계기를 맞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북측이 국경을 봉쇄하는 등 코로나 방역에 극도로 민감하다고는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내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친서가 4월부터 교환됐다는 점으로 볼 때 양 정상이 남북관계를 마지막으로 활용할 기회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을 가능성 크고, 7·27을 맞아 발표했다는 건 하반기에 뭔가 해보겠다는 공감대 있는 것”이라면서 “4차 정상회담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정상의 신뢰로 (연락채널이) 복원됐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의 신호탄이자 뉴욕 채널 활성화 등 북미 관계에도 긍정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실적 여건은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당장 북측이 체제 위협으로 여기는 한미연합훈련이 다음달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문 대통령의 임기가 9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고,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둔 북미 간 샅바싸움이 길어지는 터라 남북협력이 급물살을 타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동력을 얻으려면 문 대통령이 양측을 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6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남북관계의 건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