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실효성 의문…게임 부정적 측면 과대평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일명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에 대해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과대평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 홍보를 했던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 대표는 “저도 학창시절에 게임을 하면서 학습을 상당히 한 부분이 있다”며 “영어 학습에 있어서 게임이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캠프에서 뉴미디어본부장을 맡았던 이 대표는 선거 당일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제가 다니던 학교는 기숙사 학교였는데, 밤 12시 이후 인터넷 접속을 허용 안 했다”며 “그래도 12시 이후에 영화를 보는 학생도 있었다. 통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판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정도 셧다운제가 유지됐는데 청소년 여가 활동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가 빈약하다”며 “게임 산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도 참석했다.한편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제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이유로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25일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 5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9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