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노·박 거취, 당에서 결정할 일...여론 살피는 중”

윤호중 “임·노·박 거취, 당에서 결정할 일...여론 살피는 중”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10 09:42
수정 2021-05-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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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7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의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1.5.7 연합뉴스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 3명의 거취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에서 결정할 일이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10일 윤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처리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 문제를 들면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야당과 협의를 계속하겠다”며 “국민 여론도 면밀히 살피고 있고, 오늘 의원총회도 있다. 다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어떻게 하면 동물국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식물국회의 늪에 빠지지 않고 법사위를 잘 운영하는 방안이 이런 게 있다고 제시하면서 달라고 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대안 제시하면 법사위 양보가 가능하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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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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