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배우자, 대방동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탈세 의혹”

“임혜숙 배우자, 대방동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탈세 의혹”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01 14:51
수정 2021-05-01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 매매 당시 두 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26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 원에 사들인 뒤 6년이 지난 2004년 3월 8000만 원에 판 것으로 돼 있다.

매입 당시 해당 아파트의 기준가액은 1억1000만원,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2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매입가를 약 1억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정 의원은 또한 해당 아파트를 6년 전 매입가보다 100만원 낮은 8000만원에 판 것은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기 위해 또 한 번 다운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간 1000만원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어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04년 서울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의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4년 9월 7일 서초래미안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매입했고, 10년 뒤인 2014년 11월 5일 9억3500만원에 팔아 약 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주소 이전 내역을 보면, 10년이 넘는 기간에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것은 단 10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6억원이나 남긴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2차례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물론 투기로 인한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